<p></p><br /><br />보신 것처럼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논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짚어봅니다. <br><br>1)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로 달고 우리 바다에 들어온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. 예전과 달리 이번에 논란이 더욱 커지는 배경이 있습니까. <br><br>일본 군함이 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달고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. <br> <br>특히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관함식에 버젓이 욱일기를 다는 건 국민 정서상 용납을 못 하는 겁니다. <br><br>앞서 부산에 열린 두 차례 관함식, 1998년과 2008년에도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온 적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엔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, 여기다 전쟁 가능 국가로 헌법을 개정한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까지 겹치면서 반성 없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. <br><br>2) 논란이 커지는 이유, 제주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고요? <br><br>제주 해군기지는 건설 때부터 우열 곡절이 많았는데 이번에 전 세계 군함이 제주로 온다고 하니 도민들은 관함식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결국, 대통령과 청와대 나서 설득했고 주민 투표를 거쳐 겨우 열리게 된 겁니다. <br> <br>여기다 제주는 일본에 대한 역사적 반감도 큽니다. <br> <br>태평양 전쟁 패망을 앞두고 일제는 해군 기지가 있는 강정마을에서 20km 떨어진 송악산에 어뢰 자살 공격용 동굴 기지를 만드는 등 섬 전체를 군사시설로 헤집어 놓은 바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 만큼 73년 만에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게 달가울 리 없습니다. <br><br>3)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부보다 민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고 일본 대사관 앞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망신을 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서경덕 / 성신여대 교수] <br>전범기를 달고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과 사진들을 가지고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배포할까 준비 중입니다. <br><br>4) 욱일기 강제로 못 달게 할 순 없나? <br><br>안타깝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군함은 자국 영토로 간주돼 우리 국내법이 미치지 않습니다. <br> <br>아예 우리 바다에 못 들어오게 하란 주장도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초청했고 국제법상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무력 사용 등 해를 끼치지 않으면 항행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결국, 일본 스스로 욱일기를 달지 않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. <br><br>5)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? <br><br>전범 국가로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고 제대로 반성조차 않는 일본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. <br> <br>독일은 2차 대전 당시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이웃 나라 프랑스도 국내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2013년에 발의했다 논의도 못 하고 폐기됐지만 우리도 국내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못 쓰게 법으로 만들 순 있습니다. <br> <br>물론 일본 군함엔 적용할 순 없지만 앞으로 한일전 같은 경기 등 우리 땅에선 분명 효력이 있습니다. 여기다 중국 등 주변국도 동참한다면 일본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.
